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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미국의 원자력 행정명령 1년 후: 이행 현황 및 평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ㅇ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4건의 원자력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의 원자력 산업 재건을 천명하였습니다.

ㅇ 이 행정명령은 과거 행정부의 선언적 목표 제시와 달리, 상당수 지시사항에 구체적 기한과 정량 목표를 부여하고 행정부의 후속조치를 압박하여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행정명령 발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원전건설, 선진원자로 개발, 규제개혁,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ㅇ 특히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원전 수출·금융·연료공급망·인허가 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연계 추진하며,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원자력협력협정, 10 CFR Part 810, 다자개발은행, FIRST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원전 도입 초기 단계부터 미국식 제도·기술 표준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인허가 협력, 연료 공급망, 기술지원 등을 결합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이와 더불어 원자력을 AI·데이터센터·군사기지 등 첨단산업 및 국가안보와 연계하여 전략산업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정책동향_미국 원자력 정책 동향 시리즈(2026-09)

(발행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전략부 글로벌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