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Brief] 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혁신의 위기와 기회

" 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도널드 트럼프, ‘동북아위기’에 무관심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마주하게 될 한국의 혁신환경... ‘비장의 카드trump card ’로 대응해야 " 

● 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o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거래의 기술’에 능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 2024년 11월 5일, 미국은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

   ※ 모든 경합주(7곳)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

● 위협받는 혁신 국가의 위상, 미국의 R&D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은 지체될 것

o 미국 정부의 R&D 예산은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래 증가 추세로 전환

- 미국의 만성적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급한 교육 개혁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감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Roach, S., 2022)

- 트럼프 행정부는 CHIPS법등에 의한 기업 전반의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해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정부R&D예산 감축을 시사)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Brief 제38호(2024.11.06.)

(저자 : 이현익 부연구위원, 조원선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