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Report 2024-12] 2024년 노벨상이 조명한 AI : 경제학상편

■ 정책적 시사점

○ (AI 정책의 문제점) 아제모을루의 연구는 빠른 기술 혁신 및 활용 확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발전 기반 약화 등의 특징을 갖는 오늘날의 AI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 

- 정책 방향성 부재 :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올바른' 유형의 AI에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환경에서 비롯됨21)

- 정부 역할 축소 : 미국의 맥락에서 정부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연구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연구 지원에 더 인색해지고 기술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려는 의지도 소극적으로 변한 상황

- 민간 주도 의제 설정 : 첨단 기술 분야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즉각적인 수익성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술 투자를 저해

- 시장 중심 패러다임 : 경제학계의 시장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AI 발전의 외부 효과나 대안적 발전 경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

○ (아제모을루 연구의 한계) AI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임

- 방법론적 한계 : 경제학적 모델링에 기반하여 AI의 복잡한 사회적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학, 윤리학, 정치학 등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

- 정책적 실행력 :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적 맥락과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미흡

- 관점의 제한성 : AI의 부정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회적 선을 위한 AI 활용 등 긍정적 과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 시장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AI의 긍정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4-12] (발행일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