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브리프] 정책브리프_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의 부상을 중심으로 -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 가속 중심의 AI 정책과 대중 견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 시장 주도 혁신, 국가안보 강화를 중심으로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을 통해 A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혁신 지원책 마련이 시급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 운영 등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 방안 발굴 필요

❍ 미국의 자국주의 정책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딥시크의 부상과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에 따른 새로운 AI 생태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최근 AI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AI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연구개발 투자규모, 인프라 등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오픈소스 생태계는 AI 모델 개발에 있어 기술 공유와 협업을 통해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AI 선도국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딥시크 모델은 개발비용 및 데이터 악용 우려와 같은 논란 속에서도 오픈소스 정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AI 시장에서 기술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우리나라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기여도를 높이면서 이를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돌파구 마련 필요 

❍ AI 모델의 효율성 향상과 최적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어, 국내 AI 기업들도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GPU 등의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면서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 경량화와 연산 효율 개선에 주목할 필요

❍ 오픈소스와 폐쇄형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기업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오픈소스 활용과 독자 모델 개발을 병행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하이브리드 전략 검토 필요

❍ AI 기술의 민주화와 접근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되, 국가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균형잡힌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 국가 핵심 기술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과, 공공부문의 AI 활용 시 데이터 주권과 보안을 고려한 자체 AI 모델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의 AI 기술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브리프 168(2025.02.12,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 주경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