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브리프] 정책브리프_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2기의 우주 정책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 군사력 강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되며 화성 탐사의 본격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

❍ 우주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차기 탐사 대상으로 지목한 화성의 유인탐사가 본격 추진되면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

❍ 기업 역할이 확대되면서 NASA 등 우주 관련 연방기관의 역할도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SLS5) 등 정부가 주도하거나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조정 전망

□ 우리나라는 과거 미 행정부와 우주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과거 기조를 유지하되 우주탐사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

❍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21), 미사일 조약 개정 및 폐지(’17, ’20, ’21), 위성부품 수출통제 정책 완화(’23), 우주항공청-NASA 간 공동성명서(’24.9) 발표 등 지난 8년 동안 우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한층 강화

- 특히,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는 미 우주군이 국내 창립(’22)되었으며, 한-미 정상회담(’22)을 통해 동맹 관계를 우주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다누리호, 민간달탑재체수송서비스 (CLPS)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이전보다 진보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

❍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기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화성 유인탐사 등 새 행정부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탐사 사업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 양국 간 우주 협력 수준 제고 필요

❍ 우주군 강화 기조에 따라 우주에서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우주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략적 합의를 통해 국가 우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 마련 필요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브리프 171(2025.02.28, KISTEP 글로벌R&D혁신센터 이재민 연구위원, 글로벌R&D협력센터 문태석 부연구위원, 재정투자분석본부 강현규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