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서도 바이든 전임 정부와 상이한 행정명령이 다수 발표되며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북미 자동차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 공급망 내 멕시코의 역할 확대, 이민자의 인력난 해소 기여 양상이 두드러지게 표출

- 전 정부의 엄격한 연비규제 도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에 따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판매율이 대폭 상승

- 니어쇼어링 추세에 따라 자동차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하락한 반면 멕시코의 존재 감은 상승하였고, 이민 정책 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

o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세제 우대 조치 폐지, 환경 규제 완화, 관세 정책 수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북미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

o 미국 정책 방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 정부와 업계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파급효과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 대두

■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크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관세 정책 ▲이민 정책 변경으로 요약

o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에너지 제한 해제 」 행정명령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와 그린 뉴딜 정책이 폐지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nleashing American Energy) ▲‘전기차(EV) 의무화’를 종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에 따라 책정된 각 기관의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

- 법률 개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이 예상되며, 전기차 구입 지원이 철폐･축소되면 판매 변수로서 주(州)별 보조금 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

* 민주당 우세 주(州)를 중심으로 IRA 세액공제와는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재정 지원을 합하면 1만 달러를 상회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정책브리프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