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F R&D 정책 Brief] 일본의 첫 AI 법률로 본 향후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향후 AI 정책 방향

 ○ 이번에 공포된 「AI추진법」을 통해 일본 정부의 AI에 대한 정책 방향을 크게 ‘자율규제’와 ‘범정부적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AI 기술 발전이 촉발한 위험성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음. 이에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자칫 AI 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자율규제와 정부의 유연한 개입’10)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으로 보임.

 ○ 즉, 연구개발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정부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강조하고, 만약 국민 권익 침해 등의 위험성이 발생하면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보다도 조사, 지도, 자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 정부의 AI 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총리를 포함한 국무대신 전원이 참여하는(즉, 전 부처가 참여 하는) 범정부적 기구로서 직접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체계를 조만간 갖출 예정임.11)

       11) 조경희. (2025.06.10.).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5-10호(통권 제273호). 국회도서관.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3244

 ○ 이는 매우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한 하향식의 총괄적 추진 체계로서 일본 AI 정책의 가속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한국연구재단 NRF R&D Brief 2025-38호(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