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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한국환경산업협회
2025-01-23 11:16
조회수: 37회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구분된다.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Ⅰ. 논의의 배경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방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주요 이행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는 2018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00만톤, 전체의 13.5%)을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5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의 비중을 8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는 같은 시기에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담겨 있는데,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에도 반영되어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경쟁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가격이 높고 연료충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는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지원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의 신규등록대수는 2010년에 처음으로 44대를 기록했고, 수소차의 신규등록대수는 2015년에 28대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보급대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22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승용, 승합, 화물 차량 포함)는 약 39만대, 수소차는 약 3만대로 확인된다. 가파른 증가세임은 분명하지만 전술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큰 폭의 보급대수 증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작성자 : 김현석 재정투자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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