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기술 경쟁과 기후변화 댕응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R&D를 넘어 제조업 현장에서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

●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발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로, 기후기술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정부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을 제시하며, 기후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아젠다로 제안

●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기후기술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초점에 둔 정책 기조로 전환 중

   - 유럽연합(EU)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하여 글로벌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를 산업정책과 통합하고 성장동력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넘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의 기후기술·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중

   - 기후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의 기술-시장-정책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정책 설계에 있어서 보다 전체적(holistic) 관전에서의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

● 시사점

   - 기후변화에서의 대응을 넘어, 신산업 육성 및 국가성장동력 관점에서의 기후기술·산업 정책 추진 필요

   - 국내 기후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기후기술 융합 전략이 중요

   - 기후기술 분야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조합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1호(2025.09.11.)

(저자 : 오윤환 연구위원, 신기윤 부연구위원, 이선아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