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독일 선로 사용료 (Track Access Charges, TAC)가 2025년 16% 이상 인상될 예정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철도 화물이 도로 운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선로 사용료의 인상은 독일 철도 산업 전반의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또한 2026년에도 선로 사용료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독일 철도 운송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음

o 독일 운송사 협회(German Transport Companies, VDV)에 따르면 현재 선로 사용료는 이미 철도기업 운영비의 최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 관련 전문가는 선로 사용료의 인상에 따라 철송 비용이 도로 운송비용보다 커 시장 지위를 잃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함
- 이는 독일 환경 목표 중 하나인 철송을 통한 CO2 배출 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독일 선로 사용료 인상은 연방 정부가 년에 의 자본금을 2025 Deutsche Bahn(DB) 105억 유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이 주된 계기
- DB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유지 보수를 위한 자본금 증액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선로 사용료 인상이 독일 철도망을 이용하는 모든 철도회사 운영비 증가의 계기가 됨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위클리 제7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