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행정명령(2023. 10. 30.)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ㅁ 개요

o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혁신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인 "안전‧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  행정명령')을 발함('23.10.30)

o AI 행정명령은 각 '연방행정기관(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실, 15개 부처로 구성된 내각) 및 그 소속기관'(이하, '연방기관 등')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연방기관 등은 해당 기간에 맞추어 소관 사항을 이행 중

ㅁ 주요 내용

1. 목적‧원칙 및 개념 정의
o (목적) 책임있는 인공지능의 사용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다 번영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반면 위험도 존재하므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선(善)을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익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반의 노력 필요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안전하고 책임있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에 연방정부 전체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인공지능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고려할 때 미국은 미국의 안보‧경계‧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함
 - 인공지능은 사람이 인공지능 구축할 때 근거한 원칙‧데이터 및 이를 이용하는 사람( 가치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미국이 빠른 변화에 투쟁해 온 이유가 이상향 지향, 사회의 기반‧창의성‧다양성‧예의임을 확신, 미국은 모두를 위해 정의‧보안‧기회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을 보유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법제Brief(24-8)] 美, AI 행정명령(2023. 10. 30.)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270일 이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