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데이터산업 정책 이슈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첨단 AI 모델을 위한 안전보안혁신법' 통과
- 배경 및 목표: 2024년 8월 29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I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법안인 ‘첨단 AI 모델을 위한 안전〮보안 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SB 1047), 이하 ‘AI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원 표결을 통과한 ‘AI 안전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9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AI 안전법’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에 AI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한다. AI 모델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의 완전한 종료를 포함하여, 위험 가능성에 대한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 장치를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AI 모델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개발자에게 AI 모델의 훈련이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EU, AI법 발효
- 배경: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EU)은 기업의 AI의 개발, 사용 및 적용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인 ‘AI법(인공 지능에 관한 조화로운 규칙을 정한 규정 (EU)2024/1689)’을 발효하였다. ‘AI법’은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로, AI의 부정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및 사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AI와 관련된 사람과 기업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윤리적 원칙을 존중하고자 한다.

3. 미국 상원, '노 페이크(NO FAKES)' 법안 발의
- 배경: 2024년 8월 1일, 유럽연합(EU)은 기업의 AI의 개발, 사용 및 적용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인 ‘AI법(인공 지능에 관한 조화로운 규칙을 정한 규정 (EU)2024/1689)’을 발효하였다. ‘AI법’은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적 프레임워크로, AI의 부정적인 위험을 해결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 및 사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AI와 관련된 사람과 기업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윤리적 원칙을 존중하고자 한다.

4.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 EU 기관의 생성형 AI 및 데이터 보호 지침 발표
- 배경 및 목적: 2024년 6월 3일,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이 EU 산하 기관, 기구, 사무실 등(EUIs)을 위한 생성형 AI 및 데이터보호규정(EUDPR,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준수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때 EUIs가 규정(EU) 2018/1725에 명시된 개인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지침은 데이터 보호의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결합하여 실용적인 시행을 목표로, 생성형 AI 시스템 및 도구의 위험 및 기회를 예측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여부,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수행 시기 및 필수 권장 사항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고 있다.

o 데이터산업 비즈니스 이슈
1. "AI 기술 혁명에 따른 맞춤형 인재 육성 전략"

2. "딥페이크 공격에 대응하는 빅테크 기업"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이코노미(글로벌 뉴스 트렌드) 제7호 - EU,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