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 주,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ㅁ 개요

o 콜로라도 주(州)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concerning consumer protections in interac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SB205)*을 제정
(‘24.5.17. , ’26.2.1. 제정 및 효력 발생 부터 본격 시행**)
 * 콜로라도 주 법규정집 제6편 제1조 제17부 추가
 * 법 전체에 대한 ‘시행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발자 및 배포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 ‘On and after February 1, 2026’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행은 2026년 2월 1일부터인 것으로 파악. 다만 모든 규정이 아니라 특정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본 일자를 해당 내용에서 표시

ㅁ 주요 내용

1. 주요 개념의 정의
o (알고리즘 차별Algorithm Discrimination)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나이(실제 나이뿐 아니라 인식되는 나이 포함), 피부색, 장애, 민족, 유전정보, 영어 유창성 수준, 국적, 인종, 종교, 생식건강(生殖健康), 성별, 재향군인 또는 그 밖의 주·연방 법에 따라 보호되는 부류에 속하는 개인·집단에 불리한 ‘영향’ 또는 ‘불법적 차별 대우’가 야기되는 모든 조건, 사적 클럽에서의 행위 등은 불포함
o (인공지능 시스템AI system)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위해, 물리적 또는 가상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결정, 예측 또는 권고 등의 결과물 생성 방법을 입력(input)으로부터 추론하는 모든 기계 기반 시스템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법제Brief(24-12)] 美 콜로라도 주,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