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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2024년 제7호)_OECD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와 경쟁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서
한국환경산업협회
2024-10-24 15:58
조회수: 8회
본 보고서는 OECD에서 발행한 두 권의 보고서를 통해 국외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법규와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OECD 개인정보보호 지침 이행에 대한 보고서(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Privacy Guidelines)’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규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봄- 본 보고서는 OECD가 2019년 4월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규제, 정책 및 기술 등)의 대내외적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현황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OECD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제시하는 수집 제한과 데이터 품질, 목적 명시, 사용 제한, 보안 안전장치, 투명성, 개인 참여 및 책임 등 8가지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
- 책임 원칙 실행과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국제적 적용 및 합법적 제한, 기본 원칙 적용을 위한 수단, 국제 협력 및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검토함
●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호작용(The Intersection between Competition and Data Privacy)’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책 과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촉발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한 목표를 위해 정부가 개입했을 경우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정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시장, 개인정보 수익 창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스크래핑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촉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경쟁 및 데이터 보호 당국에서도 협력 플랫폼과 포럼, 양해각서, 양자 협력 등 원활한 규제 이행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시장, 개인정보 수익 창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스크래핑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촉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 경쟁 및 데이터 보호 당국에서도 협력 플랫폼과 포럼, 양해각서, 양자 협력 등 원활한 규제 이행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음
● OECD는 회원국들이 마주하고 있는 규제 관련 정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 공유, 국제 협력 플랫폼 제공, 규제 협력 네트워크 마련, 데이터 보호 당국 및 경쟁 당국과의 협력 제고 등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데이터 보호 및 경쟁 법률 이외에도 데이터 중심 시장, 소비자 보호, 디지털 보안, 인공지능 정책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제도가 있음
- 각각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AI와 관련해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각 프레임워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의 상호작용’ 보고서는 경쟁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정책을 도입할 때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다루고자 함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2024년 제7호)_OECD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와 경쟁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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