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데이터산업 정책 이슈

1. AI 글로벌 거버넌스 상하이 선언
- 배경 및 목표: 2024년 7월 4일, 2024 세계 AI 대회1) 및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WAIC) 개막식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 상하이 선언’(이하 ‘'상하이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AI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엄청난 잠재력을 인식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가 AI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 선언은 AI의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신뢰성, 통제 가능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AI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윤리적 지침과 규범을 채택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노력을 촉구했다.

2. 중국 국가 데이터국, 데이터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다수 개발
- 배경: 중국 국가데이터국 당서기 겸 국장인 류례훙(劉烈洪)은 데이터 재산권, 데이터 유통, 수익 분배, 보안 거버넌스, 공공 데이터 개발, 기업 데이터 개발, 디지털 경제의 고품질 발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침과 관련된 8개 정책 문서를 올해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데이터국은 공공, 기업, 개인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분류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의 경우, 공공 데이터의 라이선스 운영을 장려하고 데이터 운영을 표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데이터의 경우 관리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권리 보호 및 규정 준수 비용과 같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국은 중국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데이터 관리와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이 기관의 설립은 중국이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일본-EU, 데이터 이동 협정 발효
- 배경: 2022년 10월,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에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23년 10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제4차 일본-EU 고위급 경제대화 (HLED)에서 양측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협정을 타결시켰다. 이후, 2024년 1월 데이터 이동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24년 7월 2일 데이터 이동 협정이 본격 발효되어 일본과-EU 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동이 보장되게 되었다.

4. 일본 정부, 위성 데이터 활용 촉진
- 배경 및 목적: 2024년 3월 26일,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향후 3년을 민간 위성 활용 확대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내 스타트업 등이 제공하는 위성 데이터를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서비스 확인 및 주요 장소 아카이브 영상 획득 등 국가 차원의 위성 데이터 조달 및 이용 촉진, 지자체와 민간의 위성 데이터 조달 및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위성 데이터 제공 플랫폼 및 분석 기술 개발, 기술 지침 검토 및 수립 등 위성 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위성 데이터를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하여 투자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토 안보의 건전성 강화 및 글로벌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o 데이터산업 비즈니스 이슈

1. "바이두, AI 글로벌 입지 다져"

2. "일본 빅테크, AI 활용 가속화"

출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이코노미(글로벌 뉴스 트렌드) 제6호 - China,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