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7월 1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10.(금)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