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의 기세가 무섭다. 각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며,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동시에 각국은 자국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 촉진, 정책·전략 수립 등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AI 행사 2가지를 최근 개최했다.

지난 4월에는 AI 분야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한 표준 활동을 보이는 기구인 ISO/IEC JTC1/SC42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어 5월 21~22일 진행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선 전 세계 27개국 정상 및 각료, 그리고 글로벌 AI 기업 대표와 전문가가 모여 AI 안전, 포용, 혁신에 대해 논의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협력, 정책 측면, 기술표준 분야에 있어 가장 굵직한 두 행사를 개최하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AI와 관련된 글로벌 규범 논의의 중심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분야에서 정책과 표준, 이 두 가지는 특히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가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산업 진흥·혁신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려면,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 표준인 것이다. 이번 원고에선 먼저 AI 기술 패권의 핵심 개념인 AI 신뢰성과 관련된 각국 정책을 정리하고, 표준 제정 및 표준화 현황은 어떠한지 차례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규범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가 AI 신뢰성 분야 표준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Standard Weekly 제1199호